민주당 “쌀·쇠고기 추가 개방 없다… 농업 레드라인 지켜냈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 “쌀과 쇠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었다”며 “정부가 지켜야 할 국익을 철저히 방어해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해온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결과를 공식화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도체와 의약품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고, 쌀과 쇠고기 역시 협상을 통해 추가 개방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진행된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국민과 농업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협상단의 노고를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농업 시장 개방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농업계는 실제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실 설명과 함께 ‘추가 개방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번 결과는 쌀·쇠고기 등 이른바 '민감 품목'에 대해 현행 보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농업 기반을 흔들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업의 핵심 보호선도 지켜냈다”며 “책임 여당으로서 농업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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