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식품' 의제는 또다시 실종됐다. 국민의 식탁 물가와 식품 산업 정책을 다뤄야 할 농해수위가 '농업·인사·행정' 문제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식료품 가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은 조경태 의원의 질의가 유일했다. 그는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도쿄보다 20~34% 더 비싸고, OECD 국가 중 물가 2위"라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공영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타파해 국민 식탁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질의는 농지 관리, 공공기관 인사, 산하기관 운영 등 행정적·농업적 현안에 집중됐다. '농식품부'라는 이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품'은 사실상 국감 의제에서 배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종합국감이다 보니 여러 분야를 다루면서 식품 분야 질의가 거의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회가 식품의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식품 없는 농정감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업 보조금, 농지법, 공공기관 인사 문제가 단골로 등장한 반면, 식품 안전, 가공 산업, 유통 구조, 소비자 정책은 꾸준히 외면받아왔다.
현장에서는 "식품을 농업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국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 식탁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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