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회차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 담은 추경안 만들 것”

조용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30 2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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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외면했던 민주당은 인수위 비판 자격 없어
-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의지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에 보였나 지적

[Cook&Chef=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대통령 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인수위 발표는 손실보상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담은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수위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무능과 독선으로 수백만 소상공인을 폐업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외면한 채 끝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국민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6월 국회 산자위에서 안건에도 없던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습 상정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립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손실보상은 고정비용이 빠진 산식과 보정률 80%, 하한액 10만원으로 푼돈 보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해 범죄 은폐용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은 왜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에는 협조하지 않냐”며 “의석수가 모자라 코로나19 3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해 왔냐”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급적용을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돈 뿌리기로 재정 파탄 낸 것도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된 손실보상도 못 하면서 나랏빚을 5년 만에 763조 늘려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운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새 정부에게 공약 후퇴니 현 정권보다 못한 손실보상이니 하는 망언을 뱉기 전에 반성과 사죄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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