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긴급자금 대출 등 응급대책 촉구
- “서울·부산 등 발빠른 중소상공인·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지시가 좋은 선례”

[Cook&Chef 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비례) 의원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동참한다.

그동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K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4·7 보궐 선거를 계기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움직임이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업무지시,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 1호 결재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천막농성에 돌입한 최승재 의원의 요구사항은 K방역으로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장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오세훈, 박형준 시장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지시는 온 국민의 명령을 섬기고 받드는 좋은 선례가 시작된 것”이라면서“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천막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회는 응답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하라!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를 밟고 가라”며 바닥에 드러누워 눈물의 절규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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