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안전 수호천사 운영 현장 경찰권 대응능력 배가
경기남부청은 치안 수요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홍 청장 부임 후 치안이 안정됐다면 평가가 많은데, 노하우 또는 철학은.
- 경기남부경찰은 전국 시·도청 중 유일하게 1000만이 넘는 인구(관할인구 1006만 8795명, 전국의 19.6%)를 관할하고 있지만, 경찰관 수가 부족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1인당 553명 / 전국평균 392명)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원팀’이 돼 각자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 치안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집회 및 다중행사를 대비하는 국가경찰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자치경찰의 초동대응능력, 수사경찰의 범죄 수사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기능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종합적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시민안전모델 정착을 성과로 들고 싶다. 경기남부경찰은 민·관·경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범죄예방·범죄 대응 및 피해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물리력 대응훈련도 강화했다. ‘동료안전 수호천사(178명)’를 발대해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연중 상시적인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 전용 훈련장을 설치했다. 훈련용품을 확충하는 등 치안 인프라를 개선했다. 현장안전 TF 운영 및 공상 처리 매뉴얼 제작도 기억에 남는다. 우수 검거·특진 사례도 성과라 생각한다. 마약류 사범의 경우 ’23년 11월까지 총 2,877명을 검거했다.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총 1,849명을 검거했고, 도경찰청에선 조직폭력배 갈취범에게 전국 최초로 ‘범죄집단조직·가입죄’를 적용했 노조위원장 등 1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해 신림역 살인사건(7.21.)이 일어난 지 2주도 되지 않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3.)이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확산됐다. 경찰은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했으나, 이상동기범죄의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일상적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했다.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대응·예방중심의 조직개편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일선 현장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도경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해 직접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집중할 것이다. 또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해 예방과 대응을 일원화한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청의 추진시책인 ‘경기남부 시민안전모델’을 토대로 민·관·경이 함께 범죄예방과 대응, 피해자지원까지 힘을 합해 나갈 것이다.
시민안전모델을 2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하다.
시민안전모델은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관·경이 협업해 범죄예방·대응 강화,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지자체 1:1 매칭,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협업,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민·관·경 협력 치안 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도입한 뒤 관내 21개 전 시·군에 확산해 시행 중이다. 성과를 보면 가장 먼저 도입한 안산시의 경우, 방범용 CCTV가 대폭 확대되고, 정기적 합동순찰 및 FTX 훈련을 실시하며, 민·관·경이 피해자지원까지 힘을 모아 왔다. 안산형 모델 시행(작년 8.28.)을 기점으로 전·후 2달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 대비 안산시 112신고 3.6% 감소, 5대범죄 18.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타지역들도 112신고 및 범죄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들이 있었다.
도경 11개 기능 및 외부 전문가로 ‘현장안전 TF’를 구성해 4개 분야 57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를 토애 피습대비 자기보호 능력 향상을 위해 사격훈련 체계 개선 및 최신 장비를 보급했고, 심·뇌혈관 질환 및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했으며,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화재 등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했다. 특히 경찰관의 현장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별 무도 고단자 등을 선발해 물리력 교관단 ‘동료안전 수호천사’를 발대해 일상 속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찰관 개개인의 현장대응역량이 향상돼. 지난해 안산 외국인 흉기 난동, 군포 병원 흉기난동, 안산 음주 도주차량 검거 등 각종 강력사건 현장에서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가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경찰수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내·외부 관리·통제 강화로 수사관의 업무량이 증가해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발생했다. 또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문제점도 생겼다. ‘사건처리 지연’은 국민입장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별승진 인원을 대폭 배정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그 결과 사건처리기간은 전년 대비 평균 4.6일이 감소했고 장기사건 또한 25.3%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또 수사관들의 수사부서 기피현상도 상당수준 해소됐다. 올해에는 수사심사절차를 과감히 폐지하고 과ㆍ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켜 사건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과 사이버수사팀을 통합 운영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난이도 사건은 도경에서 직접 수사해 수사관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가동해 24시간 즉응체제를 구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다. 또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불법 선거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다양한 신종범죄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는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활용할 것이고, 범죄예방과 대응기능의 통합을 통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국민 각자가 112신고 등 안전을 위한 작은 노력을 해나갈 때 이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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