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최승재 칼럼니스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한번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코로나發 ‘시한폭탄’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삶을 무참하게 짓누르고 있다.

스키장과 학원은 운영이 재개됐지만,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코인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다. 햄버거를 되고 빵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헬스장 운영자 등 일부 소상공인들이 불복 시위를 벌이고 운영을 재개하는 현실을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원칙과 기준이 결여된 방역이 엄동설한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우리 사회 곳곳과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부터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역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실시하려다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간 마찰을 벌인 것을 생각해 필요가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코로나는 이제 제주도까지 뚫린 상태이다. 어쩌면 ‘내로남불 방역’, ‘무원칙 방역’의 민낯인지도 모르겠다.

작년 1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떨어지는 매출에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로 따지면 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당한 셈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보고도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가만 보고 있을 뿐 해결의 대안을 제사하지 못하고 있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전 세계에 위대한 국민성을 알리고, 전 국민 수재의연금 모금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언제든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노동자와 종업원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 정책에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한 달치 평균 임대료도 안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호도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전멸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한가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차제에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내세워 사회적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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