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의 투사적 역할이 큰힘
- 국회 법사위원회 6일간의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는시간 가져

[Cook&Chef 최승재 칼럼니스트] 지난 1월 7일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안이 통과되어 큰 위기를 넘기는 일이 있었다. 그 중심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투사의 역할 해주었고, 저 역시 전국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국회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함께 보조를 맞추었다.

오늘 7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을 대표하여 소상공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과 경기도 이상백 회장,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인 멀리 부산강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성인 회장께서 국회를 찾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6일간의 긴박했던 순간을 돌아보면서 자칫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법을 막아낸 공동의 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사업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통을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 환경조성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드는 성과를 이뤄냈다.

감사패 전달 후에는 저희 의원실에서 간담회가 이어졌고, 소상공인 현안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국민은 소상공인입니다. 보상은 못할망정 악법까지 만들어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과감히 막아낼 것을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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