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개최

정민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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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 경청해야

[Cook&Chef=정민호 기자]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방역패스 정책은 4차례, 거리두기 정책은 3차례 조정되며 정부가 국민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회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되짚어 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최춘식 의원실, 권명호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배준영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이주환 의원실, 조명희 의원실, 지성호 의원실, 황보승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 좌장은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최순종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대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 대참)이 나섰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쥐꼬리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처럼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현정부의 실태를 꼬집었다.

토론자인 이은혜 교수는 “OECD국가 중 식당과 카페 등 생활필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덴마크 두 나라뿐”이라며 “이들 국가의 확진자(프랑스 21.1만, 덴마크 19.5만)와 한국의 확진자(1.4만)를 비교하면 방역패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현황에 비해 과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강제접종을 유도하는 방역패스 철회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예방 및 전파방지 효과가 없는 것과 바이러스 변이가 거듭될수록 치명률이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또, 현 손실보상 등 정부 정책의 대안으로 자영업자의 생계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해 방역 당국에서 지침 개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방역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상황이 나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민상헌 대표는 “정부의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연매출 10억 이상 대형식당 등을 운영하는 업주의 피해가 상당한 대도 정부는 이들을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표는 “지난 12월 28일 김부겸 총리를 면담하고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24일 집단소송과 25일 국회 앞 삭발식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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