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허세인 기자] 설탕이 든 음료와 주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세율로 인해 점점 더 저렴해지면서 비만과 당뇨, 심혈관질환, 암은 물론 폭력과 사고 등 비전염성 질병과 손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3일 두 건의 글로벌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알코올음료에 대한 건강 목적의 세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O는 현재의 취약한 조세 체계가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값싸게 유지하는 반면,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보건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건강세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담배, 설탕 음료, 알코올과 같은 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면 유해한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필수적인 보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설탕 음료와 알코올음료의 글로벌 시장은 수십억 달러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부가 건강 명목으로 회수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장기적인 건강 및 사회·경제적 비용은 개인과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최소 116개국이 설탕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세 대상은 주로 탄산음료에 국한돼 있다. 100% 과일주스, 가당 우유음료, 즉석 커피·차 등 고당류 제품 상당수는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에너지음료 과세 국가는 전체의 97%에 달하지만, 이는 2023년 이후 변화가 없는 수치다.

또한, 167개국이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12개국은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주류 가격은 실질적으로 더 저렴해지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율이 물가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와인은 최소 25개국에서 여전히 무과세 상태로, 건강 위험이 명확함에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HO는 전 세계 주류 소비세 비중 중간값은 맥주 14%, 증류주가 22.5%에 그치고 있으며, 설탕 함유 음료의 세금은 일반적인 탄산음료 가격의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국가가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 더 쉽게 소비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티엔 크루그 국장은 “더 저렴한 술은 폭력과 사고, 질병을 유발한다”라며 “주류 업계는 이익을 얻지만, 건강 문제는 시민이 감당하고 사회 전체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WHO는 2022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설탕 음료와 알코올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한 것을 언급했다. 덧붙여 ‘3 by 35’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담배·알코올·설탕음료의 실질 가격을 인상해 장기적으로 접근성을 낮출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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