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기업 대중국 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수출 엑셀 밟는다"
[Cook&Chef = 조서율·허세인 기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물과 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위생·검역 장벽이 10년 만에 대폭 완화됐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의 수출길이 열리는 동시에, 복잡했던 식품기업의 중국 등록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K-푸드 수출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국 측과 위생·검역 협상 및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고부가가치 신선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끈질긴 협상 결실… '냉장 병어' 등 자연산 수산물 수출 빗장 풀려
해양수산부는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막혀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한국산 자연산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중국은 2011년부터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까다로운 위험평가와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신선도가 생명인 냉장 자연산 수산물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협상을 이어오며 한국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결실을 보았다.
앞으로는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약정 요건만 충족하면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 내 수요가 높은 '냉장 병어' 등의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냉동 위주였던 수산물 수출 구조가 고부가가치 신선 식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내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별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 강화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로 '수출 하이패스'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 2건을 체결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식품기업의 '중국 정부 등록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복잡하고 긴 시간을 들여 공장 등록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MOU를 통해 식약처가 희망 기업을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규 수산물 수출 등록 시 위생 평가가 면제되는 등 행정 효율성도 높아진다. 양국은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와 부적합 제품 정보 공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정상 간 협력을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우리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K-푸드 수출을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해수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Cook&Chef / 조서율·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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