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분열 속 조직개편 강행해 노조 와해까지 노려 당혹
8일 소공연 노동조합과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와 감사관실은 지난 4일 소공연에 이같은 내용의 혀장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공연이 걸그룹을 불러 판 워크숍을 진행한 점이 논란이 되자 현장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용 적절성 등을 감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워크숍 및 가족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법 제26조와 27조에 의거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걸그룹 댄스공연 행사는 부적절하며, 배우자·자녀 업체(수원 팔달구 OO플라워마켓)에서 화환을 구매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도서를 현장 판매 후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한 부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인하된 회비를 소급 적용해 감면한 행위, 본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권고 퇴직 처리한 것 등 논란이 된 워크숍과 회원관리 등 소상공인연합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부적절’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같은 배 회장의 부적절한 행위 및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 및 '보조금 환수' 시정명령과 함께 불합리한 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 명령도 함께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정부부처로서 현재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판단하며, 현 배동욱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사상 초유의 ‘엄중 경고’를 받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배동욱 회장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7월 21일자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노조는 고발 당시, 워크숍 초청 강사의 책을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하고도 현장 판매 후 측근에게 입금시킨 것은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자신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는 꽃집에 소상공인연합회의 화환 발주를 몰아주었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는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조치했는데, 이번 중기부 현장 조사 결과는 주무 감독 부처로서 이와 같은 의혹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며, 이렇게 확증된 사실이 향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된 대로 응분의 법률적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가입 당시 허위 서류로 가입하여 사업자 등록증 위·변조 의혹을 받고 있는 배동욱 회장을 추가 고발하였다. 배 회장은 실제 인원 10여명도 안되어 보이는 이 엉터리 명부에 추가 인원을 더해 이를 바탕으로 이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며, 사업자 등록증 위·변조 혐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와 같은 중대 범죄로, 현재 경찰에서도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중기부 현장감사 결과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위·변조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치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나, 위에 열거한 배임·횡령·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 사안도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그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소상공인 회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까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일원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로 엄중 경고를 내린 만큼, 배동욱 회장은 이미 중기부에 의해 해임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같은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법률적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장 직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배동욱 회장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에 대해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이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 측의 입장이다.
또한, 배동욱 회장은 허울뿐인 회장인 지금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를 흔들고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황당하게도 지난 7일, 직원 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를 또다시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장으로 업무수행을 하던 직원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팀원으로 격하시키고, 노조위원장을 본부장급에 앉히는 등 노조 와해를 획책하고 있다. 또한 홍보팀을 해체하고, 자신의 측근을 요소마다 전진 배치하는 등 직무 불능에 빠진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고 직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전국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변자 역할과 지원 역할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배동욱 회장은 즉각 허울뿐인 회장직을 사퇴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길 엄중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각 언론에 배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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