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법률 등 3건 본회의 통과가 큰 ‘보람’
- 소상공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인 부조화로 더 고착화

[Cook&Chef 조용수 기자] 2018년 8월 광화문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대변한 한마디,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핏대서린 목소리로 외쳤던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하면 떠오른 것이 소상공인이다. 국회 입성 전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냈던 최 의원의 수식어에는 ‘소상공인 1호 국회의원’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21대 국회 입성 후에도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법안에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 출신 첫 의원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 전문가로 통한다.

국회 입성 후, 초선임에도 원내 부대표를 비롯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개 직책을 맡고 있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이 벌인 이번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도 그의 기획이다.

 

“17대 때부터 국회를 드나들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부분이 좀 있다. 국회라는 데가 무엇보다 프로세스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합의 또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법안 하나하나 처리할 때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고, 그럼에도 법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집중을 할 수 없는 점에 반성도 했다. 법안 하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군가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론을 무시할 수 없고, 협력시스템에서 독불장군처럼 내 주장만 할 수도 없고...” 최 의원은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지난 6개월간 국회의원으로 일한 소감을 밝혔다. 최근 본회의에서 처리된 106개 법안 가운데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엔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함께 반대한 의원은 정의당 몇 사람 뿐이었다.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지만, 양극화된 부문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인 부조화로 더 고착화되면서 해결 기미도 안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자신이 발의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관련 법안 3개 중 유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안’에 대해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최 의원은 “가업 승계를 하라면서 가족들이 남의 매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만 산재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서 소상공인의 현실적 상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 회의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고 설득시켜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뿌듯해 했다.

과거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일 년을 쫓아다녔던 것까지 되뇌며 한편으로 감격스러워했다, 또 함께 본회의를 통과시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것. 재난 시 국가가 영업 정지를 내리면 국가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란 설명도 잊지 않았다. 국회에 들어온 이상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소상공인 출신이 국회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현실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 사회 균형적, 경제적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최 의원은 국회 입성 전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21대 국회 입성 후에도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법안에 힘쓰고 있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관련 법안 3개 외에도 ‘소상공인복지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한 근로기분법 일부개정 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상표권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 여러 개를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모두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다.

최 의원은 “국회를 들어올 때부터 기획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거 국회 밖에서 개선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개정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지만, 양극화된 부문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인 부조화로 더 고착화되면서 해결 기미도 안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점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기로 알려진 최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대해 “비참하다”라고 표현했다.

“폐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폐업했을 겁니다. 장사가 안돼 빚으로 연명하고, 많은 수가 극빈자로 전락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 달 200만 원 정부지원금으로 월세도 안 됩니다. 이미 한계점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과금도 밀려있는 상태에서 전기료, 수도료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불볕더위 때 전기료를 깎아줬는데 요즘 같을 때에 감면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시는 한전이 적자였으나 지금은 흑자인데도 말입니다.”

계속적인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위로 차원의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며 소비가 일어나 마음 편하게 장사하길 소상공인들은 염원한다는 전하는 최승재 의원 어깨너머 보이는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란 슬로건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 의지를 나타낸 자신과의 약속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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