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국내 최대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은 김범준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의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배달의민족측에서 일부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일 제기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방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일방적인 요금 대폭 인상에 있다. 당연하게도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바뀐 수수료 정책에 의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대폭적인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정책이 이전부터 지속됐다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맞추어 사용료 및 광고료 지불 형태 등을 결정했을 것인데, 이번 가격정책은 이를 싹 바꾼 데다, 그 인상폭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폭을 뛰어넘은 데에 있다.
배달의민족 사용자들에 의하면, 이전 가격정책에서 오픈리스트와 울트라콜의 주문비율이 2대 8 정도였다면, 오픈 서비스 개편 이후 이 비율이 9대 1로 뒤바뀌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바뀐 가격정책으로 현재 시점으로 수수료가 일시 인하되는 업주들도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률제에 따라 그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배달의민족 사용자들이 요금 인상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5.8% 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6.38%, 여기에 PG사 수수료 3.3%를 더하면 9.68%로, 매출의 10% 가까이를 매 주문 체결 시마다 물게 되는 것인데, 단번에 상품값의 10% 인상 요인이 생겼으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불만과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및 실제 배달의민족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 배달앱의 확산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2020.04.06.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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