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저출산 시대 인구감소는 소상공인 구조적 문제에 직격탄
- 리스크관리, 부채탕감, 개별적ㆍ지역별 상권 활성화 필요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총체적 난국에 다양한 해법 제시
토론회에는 최승재 의원, 이인선 의원, 최영희 의원과 최춘식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조봉현 IBK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국장,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가 함께 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적잖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하나, 폐업시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 탓에 폐업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이다”고 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빚으로 버티라고 대출 연장만 거듭하다 금리폭단으로 결국 은행이자 장사만 시켜준 격이었다”고 질타하며, “은행은 오히려 신보가 보증해주니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려왔고 돈놀이를 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10개 창업하면, 6-7개가 폐업할 정도로 생존율이 매우 낮다. 신생기업의 생존율은 1년 생존율 64.8%, 5년 생존율 32.1%이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요인으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은 것”을 지적했다. 특히 임 교수는 “소상공인을 기회형 우량 소상공인, 생계형 생존 소상공인, 한계형 휴ㆍ폐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해서 차별화하여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으로 “소상공인을 살려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소상공인이 산다”면서 “초저출산의 한국의 구조적ㆍ복합적 위기는 소상공인에게도 직격탄”이라고 했다. 더불어 “제3 전문 구조조정기관을 통한 회생전략이 필요하며, 소상공인 가족ㆍ복지 정책까지 포함하여 다각적인 회생지원을 해야하고, 혁신적 소상공인에게는 직원출자 형태의 지분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