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장관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 소상공인 정책 방향 공유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문제, 긴급 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건의

[Cook&Chef 조용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26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 회의실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는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문제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이 논의됐다.

 

권칠승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최우선 정책 방향은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 선제적 대비”라고 말하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신임 권칠승 장관께서 코로나 사태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0만 명 감소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고용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까지 흔들리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재의 어려움을 전하고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소상공인 우선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밝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소급적용 형태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장기 무이자 긴급대출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생명물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을 비롯해 일반업종에 이르기까지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방안,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실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소상공인 온라인 공정화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스마트 상점 사업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작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사업장 산재예방 교육 실시, 소상공인 통합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점가 판로 촉진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건의됐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변에 나섰으며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 법제화는 빠른시간내에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적 동반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파트너 역할을 다해달라”라며, “중기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많은 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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