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제한·금지업종 피해규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논의

[Cook&Chef 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2일(금) 오후 4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업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제과협회, PC방 협동조합,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학원총연합회, 코인노래방협회, 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온라인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오갔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말장난과 시간끌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하면 충분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데도 제도마련 운운하는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은 집합제한 및 금지의 형평성 문제와 비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5인 미만 모임 집합금지 완화와 저녁 9시 영업제한 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막대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매출하락 기준의 보상기준 등을 만들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업손실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지적, 당장에 필요한 긴급한 생존자금의 무이자 대출도 절실하다는 필요성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도 세금과 대출이자, 공과금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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