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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 선유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6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소상공인 생계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 및 확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해당 지정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해당 업종은 낮은 진입장벽 탓에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소상공인의 영세한 경영 환경과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 지정 효력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는 일부 완화했다. 연간 출하량 허용 한도를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치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치의 12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의 점유율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나 국내산 원료 사용 등 기존 예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과 시장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재지정 결정이 시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Cook&Chef / 선유화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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