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재난지원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이종배 의장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 지원 등 정책 보강해 추진할 것”

[Cook&Chef 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 주재로 30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5개 단체가 참여하는 ‘화상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입법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과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등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해 각 참여 단체의 입장과 의견, 건의 사항이 전달됐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데 대해 각 단체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전통시장은 과다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원석 단장 역시 “다양한 업종과 산업별로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합의·동의에 의한 자율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임대료 지원은 ‘희망고문’일 뿐, 버팀목 자금은 될 수 없다”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밖에도 매출 급감과 영업 제한에 따른 보완책으로 점심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시행과 재난지원금 소급적용 그리고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금 등 대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피해업종 핀셋 지원 등 각 단체가 제안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합심해 극한에 내몰린 현장의 어려움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예정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장기간 지속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을 전수조사하고 그린뉴딜 등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예산을 재설계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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