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영업손실 대책 시급성 강조, 방역 기준 형평성 문제 등 논의

[Cook&Chef 신성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26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대한제과협회 윤충기 회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을 비롯해 코인노래방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등 집합금지업종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가 1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예산을 감축해서 100조원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생존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경제의 허리이며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말하고, “집합 금지와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지혜를 짜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말 신용평가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56% 까지 매출이 떨어졌는데, 수입으로 따지면 평소의 80~90프로이상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근거하여, 영업시간 보장, 영업손실보상 제도화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여야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위원장인 국회 최승재 의원이 각종 재난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영업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논의와 관련하여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신속히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급한 영업손실 보상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피트니스,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 단체 관계자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응급조치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한 방역 기준을 바꿔 소상공인들도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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