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유통단계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 대도시 소매유통 독과점 구조 견제 시급”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이경엽 기자] 물가 안정 대책이 연이어 발표돼도 체감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단순히 기후나 생산비가 아니라, 소매유통 단계의 독과점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화성시갑)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이 2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중에서도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유통단계가 단축됐음에도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것은 소수 유통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25년간 유통비용 10%p 상승, 소비자는 ‘유통비용의 피해자’

송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 가중평균은
1998년 39.8%에서 2023년 49.2%로 10%p 가까이 증가했다.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9.3%에서 9.5%로 거의 제자리였지만, 도매단계는 9.7%→14.5%, 소매단계는 20.8%→25.2%로 뛰어올랐다.

이는 생산자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의 마지막 구간인 ‘소비지 단계’에서 비용이 폭증했다는 의미다. 온라인 직거래와 산지유통 개선으로 가격 인하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소비자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것은, 소매유통 시장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쿠팡(매출 40조 원), 신세계(35.6조 원), 롯데쇼핑(14조 원), 네이버쇼핑(10.7조 원), 카카오(7.9조 원), 홈플러스(6.4조 원) 등 소수 기업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소매유통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가격을 결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국 ‘유통비용 상승 →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aT 조사에 따르면 2021~2025년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33만 454원으로 재래시장(26만 1,934원)보다 21% 비쌌다. 많게는 9만 5천 원, 적게는 3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유통 구조의 효율성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소매단계의 이윤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 유통단계 단축만으론 한계… 수도권 독과점 견제가 해법”

송 의원은 “1998년 이후 농산물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증했고, 2000년대부터 대형마트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직거래를 확대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며 “이는 소매유통 구조가 독과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할인판매를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아닌 유통대기업의 이익만 확대된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정부가 산지 중심의 유통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지 중심의 유통 구조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농산물의 80% 이상이 유통되는 수도권 대도시의 독과점 소매유통 구조를 견제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물류·판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의 소비지 시장 점유율이 13%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지 유통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데 소비지에서는 10%대에 머무는 구조는 결국 유통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을 방치한 결과”라고 밝혔다.

소매유통의 효율화는 단순히 유통단계의 문제를 넘어 식품 산업의 구조적 불평등과도 직결된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며, 중간 유통만 이익을 보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감에서 제기된 송옥주 의원의 문제 제기는 농정이 아닌 ‘식품정책’의 시각에서 바라본 몇 안 되는 목소리로 평가된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