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대한민국의 밥상은 지금 절반 가까이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9%, 주요 곡물은 20%에 불과하다.

이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9일 「식량안보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국가책임농정’을 제도화하고,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식량안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한 근거가 없었다. 식량 관련 법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윤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량안보 정의 신설 △식량안보 목표 및 기본방향 규정 △식량위기 대응체계 확립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특히 5년마다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 계획에는 국내외 식량 수급 전망, 위기 진단,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 차질은 우리 식탁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처럼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외부 변동성에 따라 국민의 밥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외부 불확실성에 맡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밥상의 문제는 셰프와 소비자에게 직결된다

‘식량안보 기본법’은 단순히 농정 차원의 문제를 넘어, 식문화와 외식업, 그리고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낮을수록 셰프들은 수입 원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가 불안과 레시피 변화를 강요한다. 또한 수입 곡물 가격 변동은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

윤 의원의 법안은 “적정 식량자급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실제 실행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2022년 농식품부가 밝힌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역시 목표는 제시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했다.

결국 이 법은 국가 차원의 목표 설정 → 구체적 자급률 정책 → 외식·식품산업까지 파급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식량안보는 더 이상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셰프의 주방과 소비자의 식탁에 직결된 문제다. 윤준병 의원의 발의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책임농정’이 공허한 구호가 아닌 소비자와 농업 현장을 연결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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