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농민·소비자 고통 위에 선 현금인출기”… 송미령 장관 “구조 개편하겠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밥상물가’의 본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OECD 통계와 자체 분석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식료품 물가가 세계 2위 수준에 달하는 이유는 기후변화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40년간 방치된 가락시장 공영도매법인의 독점 구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기후변화 탓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구조적 실패”

조 의원은 “지난 5년간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가 23% 상승했고, 빵·과일·라면 등 가공식품은 28%나 올랐다”며, “이건 세계적 변수보다 정부 정책의 방임이 만든 구조적 물가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100)을 기준으로 한국의 식음료 물가지수는 147에 달해 일본·독일·미국보다 높다.

그는 “식품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정부는 이를 민간 독점 구조에 맡겨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가락시장 5개 법인, “공영의 이름 아래 독점”

조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서울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에 자리한 5개 도매법인의 독과점 체계다. 1985년 ‘농민 보호와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들 법인은 40년 동안 한 번도 구조 개편 없이 영업을 이어왔다.

그 결과,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2%, 이는 CJ·GS리테일 등 대형 유통기업(평균 3~4%)의 5배 수준이다. 더욱이 법인들의 실질적 소유주가 농업과 무관한 건설사(호반건설·태평양개발), 철강사(고려제강) 등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조 의원은 “농민은 제값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는 기형적 구조의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며 “공영시장이 재벌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 법인이 최근 5년간 평균 45%가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사적 이익 구조’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유통 개혁의 출발점은 농산물 시장 구조”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시장뿐 아니라 산지 단계까지 유통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며 “과도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재편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경쟁체계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화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공영도매법인의 이윤 구조를 정부가 직접 재조정하거나 회수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농민은 울고, 소비자는 지갑 닫는다”

문제의 본질은 유통 이익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구조다. 가락시장 공영도매법인은 ‘도매수수료’를 기반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반면, 농가는 가격 하락기마다 출하 조절 압박을 받고, 소비자는 ‘밥상물가’라는 이름의 부담을 떠안는다. 조 의원은 “민생 개혁의 시작은 밥상에서 출발한다”며 “정부가 독과점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물가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식품 물가’를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닌 식문화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게 한다. 40년 전 설계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은 여전히 ‘생산자 중심’의 행정 언어에 머물러 있으며, 소비자·식탁·외식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번 국감이 단순한 ‘물가 논쟁’을 넘어, 식품산업과 식문화 정책의 구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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