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
- 세계 최초의 경제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경제적 수치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Cook&Chef 최승재 칼럼니스트] 최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본소득의 모든 것’ 토론회에 참석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완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해 책임의식의 미성숙, 성공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재원조달의 한계가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되면 고스란히 후세에게 짐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가능성과 효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소비심리를 깨웠고 물가 하락세를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유례없는 세계 최초의 경제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경제적 수치들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제출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 중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참석자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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