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앞에서 소상공인 규제 개혁과 대안 마련 촉구

[Cook&Chef 마종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지역별 대표들이 참가한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각 단체별로 대표적인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염원을 모아 어렵사리 상임위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정쟁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처럼 모든 면에서 뒤로 밀리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옥외간판의 경우, 돌출간판에 있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신고 및 허가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도료점용료까지 삼중 부담에 처해있다”라고 말하고, 반려동물 등록업무 대행 범위 확대,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문제, 각 업종별 위생관리 및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소상공인연합회가 규제·애로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문제들을 열거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밀리면 갈 곳이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실정”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고 대안이 모색되어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소상공인을 우선 하는 국회’의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이 LPG가스 배관망 사업 관련 문제점 등을,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이 위생관리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각 단체별로 준비한 규제사항 해결을 외치며 소상공인 관련된 규제 철폐를 위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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