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안정호 기자]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22조 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재원 부족에 시달리던 농지관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 등 3개 사업성 기금을 '농업발전기금(가칭)'으로 통합하는 재정 구조로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을 전년보다 10.4% 확대한 22조22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직불 예산을 3조615억 원으로 확대해 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기본형 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전략작물직불과 친환경직불 지원을 늘렸다. 아울러 34억 원 규모의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새로 도입해 농가 기초 소득 보전과 환경·생태 보전 기능을 동시에 뒷받침하도록 설계했다.

농업 재정 구조 개편도 단행된다. 내년 지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농지관리, 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 원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포함한 실질 예산 규모는 25조3081억 원 규모다. 이와 별개로 농지·농안·FTA기금은 '농업발전기금(가칭)'으로 통합해 단일 계정으로 운용한다.

기후위기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도 보강한다.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91억 원 규모로 도입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을 80개로 늘리고, 보험 적용이 어려운 작물을 위한 '농작물 준보험'도 신설한다. 또 15개소의 AI 농기계 공유센터 조성과 1360억 원 규모의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 신설을 통해 첨단 농업 육성과 K-푸드 수출 생태계 확장을 돕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농특세 증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해 나가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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