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을 위한 긴급추경 편성하고
- 중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적인 대안 마련하라!

[Cook&Chef 조용수 기자]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한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한 지경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연일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의 손길을 보태고 있지만 원상복구까지는 너무도 멀고 멀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에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것 같은 호남의 섬진강 일대와 충청, 강원 지역은 사실상 마을을 새로 건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전국 30개 전통시장 중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 5일장 등은 상가 전체가 물에 잠겨 상품을 전혀 팔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난지원금은 고작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한 달 만에 가게 매출이 다시 곤두박칠 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당장 긴급추경을 편성해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역시 땜방식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사태 때에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금리를 낮추는 금융정책 일색으로 직접적인 생존지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정부의 피해지원 기준이 없고, 실제 피해와 정부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아 피해지원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물난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유례없는 물난리에 추경도 편성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안이하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천재지변 등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상황을 대비해 편성하는 긴급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가짜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선심성 추경편성을 일삼아 왔습니다. 결국 다 쓰지도 못한 불용예산이 다수 발생하는 등 성격에 맞지 않는 방만하고 불법적인 추경편성으로 국가 재정상태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정작 이번 물난리에 필요한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최악의 물난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하는 상황임을 직시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긴급 재난발생시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은 한시도 머뭇거리거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떡해서라도 재해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정치권의 자세입니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농민,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정부여당입니다. 야당은 무조건 협조할 것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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