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난리 피해 소상공인도 직접 지원
-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용도 확대

[Cook&Chef 조용수 기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소상공인 창업, 경영혁신, 재기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용도를 수해 등 재난피해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악의 물난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하는 상황”이라며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서 모든 가용예산을 활용하는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과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긴급 재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작년말 기준 3조 3533억 원)을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금용도를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이나 특화, 경영혁신·재기 지원(융자)외에도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기금은 현재 대출 상품으로만 운용하도록 묶여 있다”며 “64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3조원 규모의 기금도 현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난피해 직접지원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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