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할 수 있는 역차별적 입법

[Cook&Chef=조용수 기자]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25일 민주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 성소수자의 인간적 존엄성 존중은 필요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경우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침해할 수 있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억압하는 형국이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을 제정해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입법 독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규탄했다.

한편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 채택하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25일 공청회에 불참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에도 용인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시장 후보 초청 정책발표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