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9월의 아침을 열며' / ‘조용한 약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참여를 위한 소리
조용수 기자
philos56@naver.com | 2019-08-22 20:02:48
-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
-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
-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
올해 6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6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더해, 경기 불황 지속과 함께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을 늘릴 희망이 줄어, 폐업이냐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냐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하소연을 통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
올해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으며,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하기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 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입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법 또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온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열린 자세로 스스로 정치참여에 대한 각계의 고견을 경청해 나갈 방침을 확실하게 피력하며 또다시 가을의 어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
-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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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6000명 감소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더해, 경기 불황 지속과 함께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을 늘릴 희망이 줄어, 폐업이냐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냐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소상공인들의 절망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하소연을 통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
올해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으며,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울타리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하기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 관한 관심과 자세가 부족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입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결집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정치참여의 방법 또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 체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참여를 외쳐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엄혹한 현실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온 현재까지의 모습에 대해 진정으로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열린 자세로 스스로 정치참여에 대한 각계의 고견을 경청해 나갈 방침을 확실하게 피력하며 또다시 가을의 어려운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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