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환 목표 속 비용 상승 우려, 중소 공급망 충격 완화 방안 마련이 관건

송옥주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군급식법'이 군 급식 체계의 지속 가능성 전환을 시도한다. 해당 법안은 군 식단을 친환경 농산물 중심으로 개편해 장기적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 상승 우려와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속 가능성이 사회적 핵심 가치로 부상한 상황에서 군 식단의 친환경적 개선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 법안은 군 급식의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높여 식량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군 급식 식재료는 대규모 농축산업 의존도가 높아 환경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및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관건은 현실적인 비용 증가 분석과 이를 상쇄할 재원 마련 방안이다.

각종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과 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 급식 역시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외식 산업 전반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중소 식재료 공급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환경 인증 기준, 물량 확보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 통과 시, 군 급식 시장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주요 통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는 단기적 비용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트렌드를 공공 부문이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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