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과업체 희생 위에 형성된 왜곡된 가격 구조 반드시 바로잡아야”

[Cook&Chef = 조용수 기자]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회장 마옥천)는 2월 25일 서울 더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홀에서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안과 관련한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공식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추측이나 의혹 제기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결정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 마련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제분업계 7개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번 담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에서 집계한 전국 회원사 및 비회원이나 제과·제빵 영업을 하는 사업체들의 지난 6년간 피해 규모는 최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밀가루와 설탕은 제과·제빵 산업에서 대체가 어려운 핵심 원재료로, 가격 결정 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산업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중소 제과·제빵업체 피해 전수조사 및 실질적 보전 대책 마련, 원재료 시장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착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옥천 회장 “왜곡된 가격 구조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날 궐기대회는 마옥천 회장의 규탄사로 시작됐다. 마 회장은 “업계의 핵심 원재료인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닌 담합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은 수많은 중소 제과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온 구조적 문제”라며 “중소 자영제과점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 형성된 왜곡된 가격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재료 가격의 인위적 상승은 결국 빵과 디저트 등 최종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기업의 담합으로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소비자는 물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식 요구사항 발표 및 공동성명서 낭독

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담합 기업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과 재발 방지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으로 인한 중소 제과·제빵업체 피해 전수조사 및 세제·정책자금 등 실질적 보호·보전 대책 마련, 담합 이력 기업의 가격결정 권한 일정 기간 제한 및 정부·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원재료 가격결정 사회적 공공협의체’ 구성 의무화, 기초 원재료 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가격·원가 정보 공개 제도화 및 독과점 구조 개선 착수를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의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은 위반 행위의 주체에게 명확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합한 제당 3사와 제분 7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산업 공정성 회복 위해 책임 있는 역할 다할 것”

대한제과협회는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소상공인과 F&B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공식 대표 단체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법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정부 및 국회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산업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장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 원재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한제과협회는 전국 제과·제빵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산업의 공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