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

[Cook&Chef=조용수 기자] 식당 내 취식 시 메뉴의 가격보다 배달앱의 동일 메뉴 가격이 더욱 비싸다며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 원인은 자영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플랫폼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최승재 위원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행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현재 배달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배달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부담한 배달료에서 플랫폼이 일정부분 수수료를 제한 뒤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음식점 메뉴 2개 중 1개는 매장에서 먹을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경쟁적으로 부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영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처럼 비춰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문제점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배달플랫폼의 경우 배달수수료 순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를 강제로 부담하게끔 하는 상황인데, 정부마저 이러한 상황은 외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배달수수료 부과체계 상 자영업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때문인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며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소비자, 배달라이더 등 모두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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