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입법제안소」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입법 아이디어 접수 사진 = 국회사무처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민이 직접 음식과 요리를 비롯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법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기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국민입법제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입법제안소’는 국민 누구나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상시 접수 창구다. 박람회의 중점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로, 음식과 요리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도 ‘민생경제’ 범주 안에서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외식업 지원, 전통시장 음식관광 활성화, 식재료 유통 합리화, 급식·배달산업 공정성 강화 등 국민의 한 끼와 직접 연결된 문제들이 입법 아이디어로 제출될 경우, 국회의 공식 심사 절차와 논의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외식업계와 셰프, 식재료 생산자,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목소리를 제도권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은 박람회 현장에서 마련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해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legexpo.kr)에서도 제안서 양식을 사전 작성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의원에게 송부돼 향후 법률안 입안과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음식·요리 분야의 현실적인 입법 제안도 적극 접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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