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 강원자치도,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 개최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4-10-30 20:46:51

[Cook&Chef=조용수 기자] [Cook&Chef=조용수 기자]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10월 30일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나비홀)에서 중소기업, 강원자치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②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③강원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해소가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되었으며, 규제‧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도 관련부서‧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규제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보전국유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 강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해 취임 후 첫 전국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현장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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