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진·구조 문제 집중 지적…정부는 ‘TF 구성’ 언급만  조경태 의원이 6월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일본도 밀을 수입하고, 우리도 수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비싸야 합니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틀 연속 ‘먹거리 물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25일) 회의에서도 그는 소비자 부담이 심각한 식료품 가격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실효적 개입을 촉구했다.

 “TF로는 부족하다”…장관 유임보다 구조 개혁 요구

조 의원은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OECD 평균 대비 47% 높은 세계 2위임을 다시 언급하며, “소득 대비 식탁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했다. “GDP가 더 높은 독일보다도 식료품이 비싸다는 것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일본과의 가격 격차를 예로 들며, 단순한 환율이나 원가 차이가 아닌 유통·마진 중심의 ‘국내 유통 구조’가 고물가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TF는 매번 나온 이야기고, 정작 물가는 계속 오른다”며 실질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한국이 더 비싼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은 주요 식료품의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단순 원가 상승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 물류비, 다단계 유통, 프랜차이즈 마진, 브랜드 프리미엄 등 복합 요소가 최종 가격에 누적되면서, 실제 원가보다 2~4배 높은 가격 형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이 같은 구조를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라 표현하며, “정부가 책임 있게 개입해 가격 결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리·외식 산업도 흔들린다…“국민의 식탁은 통계가 아니다”

식료품 고물가는 단순 소비자 부담을 넘어 조리 현장과 외식업계 전반에 직격탄이 된다. 원재료 단가가 높아지면 외식업체의 마진율은 줄어들고, 이는 결국 메뉴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중소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은 대형 유통망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더욱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먹거리 물가 문제는 소비뿐 아니라 생산과 조리, 유통 전 과정의 공정성 문제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삶의 가장 기초인 먹거리 문제조차 방관한다면, 장관 유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과일·빵 등 필수 식품군 가격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개입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질의를 계기로 ‘왜 우리는 더 비싸게 먹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조적 성찰과 실질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TF 구성’이라는 익숙한 대답 대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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