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협상단 워싱턴 현지 간담회에서 “쌀과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과 한국의 검역 절차 간소화를 압박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의 검역 관련 과태료 제도에 대해 직접 문의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요구 수위가 상당했음을 시사한다.

구 부총리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민감 품목인 쌀과 소고기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이 문제 삼아온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일부 기술적 사항은 향후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일부 상한 폐지 등의 사안은 앞으로도 미측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당장의 시장 개방 압력은 방어했지만,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논의가 이어질 경우 실질적 개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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