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손실 보상이 가능해져

-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해져
조용수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1-10-07 21:15:08
  • 글자크기
  • -
  • +
  • 인쇄

[Cook&Chef 조용수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향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행정명령을 유무를 물어 최근 인원제한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권칠승 장관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행정명령이다”라고 답하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지급을 인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인정하면서 최근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면서 손실보상안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중기부에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심의위에 앞서 발표된 손실보상안 자료를 두고 “고정비용에는 임대료와 인건비 외 공과금, 사회보장료 등이 빠져있다”면서 손실보상안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치즈닷
  • 하이드로 프라스크
  • 한호전
  • 구르메
  • 풍안
  • ns홈쇼핑
  • 라치과
  • 테드베이커
  • 보해양조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헤드라인HEAD LINE

  • 스위스밀리터리
  • 캐터필라라이트
  • 캐터필라라이트2
  • 캐터필라
  • 캐터필라2
  • 케네스콜
  • 테드베이커
  • 테드베이커2
  • 테드베이커3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