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 소진공 재난지원금 시스템교체에만 34억 2000만원 들어

- 국세청 인프라 받아 사용하면서, 매번 새로운 시스템 납득할 수 없어
-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조용수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1-10-15 2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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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조용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에만 34억 2천만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소진공이 수의 계약 등으로 계약한 34억 2천여만원을 살펴보면 새희망자금 지급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2억 7천만원, 버팀목자금은 12억 4천6백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는 9억 8백만원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시스템 구축에 9억 9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여러 차례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준이 크게 달라진게 없다”면서 “국세청 인프라를 받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지급할 때마다 기존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다”면서 “지급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손실보상 지급에도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매번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되지만 여전히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피해지원이나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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