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긴급화상 간담회’개최

- 강행처리된 손실보상법에 대한 규탄과 보완을 요구하는 중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최승재 위원장 “중소상공인 긴급대출 등 시급한 정책 당장 시행 촉구할 것”
조용수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1-06-24 20:13:26
  • 글자크기
  • -
  • +
  • 인쇄

[Cook&Chef 조용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6월 24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긴급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 화상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21.6.16 중기소위 통과) 규탄 및 재논의 촉구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긴급 화상간담회는 유튜브로 생중계(www.youtube.com/최승재소상공인TV) 되는 가운데 모든 참석자가 현안에 대한 의견과 소상공인 긴급대출 조속 시행 등 정책 건의에 대해 실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생색내기 법 처리에 결코 동의 할 수 없어”

오늘 긴급화상회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는 ”여당은 생색내기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상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개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할 수도 있겠지만 7월 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보상이 확대, 소급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집단소송 할 것“ 

나도은 대변인(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대변인)은 ”소상공인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선택이 아닌 시급성의 문제“라며 ” 정부의 획일화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은 헌법 제23조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소급보상이 안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국민의 행복권, 재산권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명령에 따랐지만 돌아온 건 배신감과 허무감 뿐“
 하필수 회장(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집합금지업종을 대표하여)은 ”국가가 하라고 해서 명령에 따랐지만 배신감과 허무감 뿐“이라며, ”생활고로 한계에 다다른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시급한 임대료·공과금 지원, 대출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중소상인을 개·돼지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국가에 실망“
 정인성 전무이사(대한당구장협회, 실내체육시설을 대표하여)는 ”국가에 대해 실망한 계기로 개인재산권이 침해받았는데 반쪽짜리 보상은 절대 안된다“며 ”생존의 문제로 영업중지 기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민주당의) 반쪼가리 법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없는 정권에 맞서 법을 어겨야 할 판“ 
정원석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은 ”송영길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위로금, 휴가금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기본적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불법은 문제지만 합법적으로 준수했는데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안 되는 국가 앞에서 법을 어겨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안은 손실보상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안“
최재섭 교수(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손실보상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안“으로 ”위헌소지는 물론 다른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가의 의무 수행을 위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입법취지“로,  ”소급적용이란 말보다는 손실보상은 그 발생시점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이란 용어에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피해농가에 가지급금을 주는데 굉장히 시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이처럼)졸속 입법을 하면 나중에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피해는 보상하고 선지급, 후정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 상황 발생이 발생했을 때 저금리 대출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외면하면 국가가 아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급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측에서 목소리 먼저 높였다”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아니다“라며 ”저금리 대출, 세금 유예, 임대료 대납 등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과 ”(민주당은 강행처리 된) 손실보상법을 즉각 철회하고, 소급보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피해 중소상공인을 당연히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
최승재 의원은 ”(민주당이) 말은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법안은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답답하다“, ”중소상공인들은 공공필요에 의해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① 고신용자 편중 소상공인 신용대출 시정 ② 감감무소식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즉각 시행 ③ 임대료 및 세제 지원 등과 같은 제안이 즉각 체감 될 수 있도록 당장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 갈 것“이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에 손실보상법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려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업종 업태별, 규모별 누적된 피해조사도 않고 축적된 자료도 없는 정부의 작태는 정부 스스로 신뢰를 잃게 하는 것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발생시 누가 행정명령에 따르는 바보가 되겠느냐?“며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호전
  • 구르메
  • 풍안
  • 플로기다3
  • ns홈쇼핑
  • 라치과
  • 테드베이커
  • 보해양조
  • 한주소금
  • 황실유기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헤드라인HEAD LINE

  • 이유식
  • 이유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