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2차 추경의 의미와 숙제 ‘긴급 토론회’개최

- 고사 위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해법 모색
-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 한목소리로, ‘빈 수레만 요란’하고 절실한 도움 외면한 추경 비판
조용수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1-07-28 18:05:28
  • 글자크기
  • -
  • +
  • 인쇄

[Cook&Chef 조용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7월 27일(화) 오전 15시부터 18시 30분까지 3시간여에 걸쳐 ‘위기극복 중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추경의 의미와 숙제-고사 위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 참석자 명단 :
- 최승재 의원 (주최)

-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

-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 김영인 국민의힘 산업자원중소벤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권순종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영상 토론>
-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위원장

- 조명희 의원

-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어려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부터 할 것을 촉구”

이번 긴급 토론회는 지난 7.24.(토)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각종 지원책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유튜브로 생중계(www.youtube.com/최승재소상공인TV) 되는 가운데 토론참가자들은 ▴2차 추경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거리두기 4단계 방역 개선방안 및 스마트 방역 필요성 ▴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토론을 하였다.

 “이번 2차 추경을 통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책은 과도하게 왜곡되어 현실적 도움 여부는 미비할 수 있어 우려”

 이날 긴급 토론회에서는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2차 추경에 대하여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지원’이라는 착시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며 실제 2,000만원 지원 대상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현실의 대다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몇 백만원의 지원금만 받게 돼 지금 겪고 있는 손실에 대한 현실적 도움과는 거리가 크다고 한결같이 지적하며 더욱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했던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효과가 있는 지원을 위해 피해회복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은커녕 충분한 지원도 하지 못하는 추경”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몰려있는 매출액 8,000만 원 이하의 구간은 지원금이 최대 400만원에 불과한 것이 이번 2차 추경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음에도 계속되는 정략적 생색내기 정책 난무”

토론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계자는 ‘지금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지원금이 아닌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일반 시민들에게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 안타까우며, (과학적인) 원칙과 기준의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시행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가 소비진작성 사업(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제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원칙과 기준 없는 정책과 대안 고통받는 것은  힘 없는 서민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 

특히 토론에 참석한 임채운 교수(서강대 경영학과)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보편적 지원은 코로나 종식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 악화로 생존 위협을 직접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위원장은 중기부 관계자의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과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 국민 대상 자제 요청으로 소상공인만 특정해서 적용하는게 아니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방안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감시와 확인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토론 참석자 모두는 정부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이 없도록 지원정책의 실행방안에 대한 검토와 감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로 지원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매출액 감소 증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지난번 산자위에서는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관련 예산 8,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최종 논의과정 삭감)했으며 실제 버팀목플러스 사업의 경우 중기부가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으로만 제출하게끔 설계해놔 일부 사업자들은 지급받지 못해 그동안 꾸준하게 중기부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기부가 간이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일반사업자 등은 반기 매출 감소를 증빙할 국세청 자료가 없을 경우 카드 매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도 대출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에 대해 위기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충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조치의 문제점과 ‘스마트 방역’ 필요성에 대하여 “스마트 방역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한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스마트 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음에도 계속되는 정략적 생색내기 정책 난무”

이와함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개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특히 업종별, 기관별, 업체 유형별 이런 ‘구분’과 ‘나눔’은 지금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임을 강조했다.

“현재도 진행중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생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대처하면서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들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가 겪고 있는 피해와 어려움에 대해 제대로 된 실상 또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도, 의지도,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대적인 실태 파악을 진행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관계기관을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지원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갈팡질팡 거리두기에 고통 받고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하이드로 프라스크
  • 한호전
  • 구르메
  • 풍안
  • 플로기다3
  • ns홈쇼핑
  • 라치과
  • 테드베이커
  • 보해양조
  • 한주소금
  • 황실유기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헤드라인HEAD LINE

  • 스위스밀리터리
  • 캐터필라라이트
  • 캐터필라라이트2
  • 캐터필라
  • 캐터필라2
  • 케네스콜
  • 테드베이커
  • 테드베이커2
  • 테드베이커3

많이본 기사

  • 이유식
  • 이유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