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으로 기승관련법 개정, 감시체계 구축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 촉구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디지털 혁신위원회 신설 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나설 것”
신성식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1-05-04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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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신성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대상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을 비롯해 무차별적인 전화권유로 사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이용 하는 사기성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는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광고대행 사기피해자 모임 김지훈 대표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전화 권유 영업을 하나 실제로는 각종 SNS에 한건 씩만 성의 없이 올리고 이에 대해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게시글 한건에 수 십만원 씩 책정하고 10%도 안되는 돈만 되돌려 준다”며 “전문적으로 이같은 사기성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난립하여 홍보에 목마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피해를 입은 정재진 행정사는 “이런 업체들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의 관계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는데 실상은 정식 등록업체도 아니고, 파워링크 광고의 클릭자 수를 허위로 알려주거나, 파워링크에 잠시 올리고 내리는 등 갖은 수법으로 소상공인들을 울리고 있다”며 “유명 포털을 빙자한 이러한 사기 유형에 네이버 등 관련 포털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LED 간판 사기피해자 모임 김미리 대표는 “300여만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월 1만원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되돌려 준다는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뿐더러 이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기성 온라인광고 대행업체의 경우 한 업체가 300여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등 현재 기승을 부리는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수 천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전화권유판매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라며, “전화권유판매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또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역량 강화의 의지를 밝히며 소상공인연합회내에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를 위해 “중기부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외부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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