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 Time / (사)우리술세계화협회 이민형 회장> '전통주법' 제자리걸음, 주류규제 더욱 완화돼야

-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
- 주류 판매와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더욱 완화 필요
백경석 기자 | goodhelper3@naver.com | 입력 2018-08-17 2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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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업체육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제조시설 현대화, 술 품평회 개최, 식품박람회 참가 전통술 홍보관 운영, 공동브랜드 육성, 술 품질인증 확대 등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riter _백경석 기자 / photo  _조용수 기자

Tea Time


'전통주법' 제자리걸음, 주류규제 더욱 완화돼야
(사)우리술세계화협회 이민형 회장

 

전통주의 제조기술 보급 또는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전통주의 홍보전시·교육관을 설치하는 한편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주법’의 내용이다. 

 

(사)우리술세계화협회 이민형 회장은 “당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개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등록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등을 실시토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며 “또 주류 부문 식품 명인 및 무형문화재,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 제조 참여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제조 참여자의 주류제조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었지만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 상태”라며 아쉬워했다. 또 이 회장은 주류 판매와 유통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더욱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술병에 표기되는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정부는 글자 크기에서부터 위치까지 하나하나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지만 전통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괴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보여 아쉬울 때가 많다.”며 "전통술 제조업체 대표들의 반발로 소비자 표기사항이 1년 유예됐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갈등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전통술 제조업자들이 이해하고 소비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같이 이렇게 한자리에 식품명인 및 해외 주류품평회에서 수상한 우리 술을 한곳에 보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행사는 지극히 드물다”며 “우리 술의 문화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라도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러한 축제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런 자리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통주 관련 행정시스템의 분산도 중요한 문제로 언급했다. 이 회장은 “세원 관리는 국세청, 안전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산 농산물의 사용과 산업진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등 정책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일관된 행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서로 미루기만 하는 그러한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통주는 지역향토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을 지자체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며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맛 볼 수 있어야 열악한 지역 전통술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하루빨리 주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완화되어 영세 전통주 업체들이 마음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랬다.

전통주 전수·보전위해 명인육성 시급
1988년 이후 정부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주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명인·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을 통해 생산과 사업을 장려했다. 1990년에 이르러 우리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고 이와 함께 탁·약주 제조에 쌀을 사용하는 것과 개인이 술을 빚어 마시는 것이 허용되어 우리 술에 대한 문화 복원의 움직임 다소 활기 띄게 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단절의 벽은 매우 높았다. 어렵게 원형이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형성된 왜곡된 음주문화와 시장질서는 전통주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었다. 몇몇 전통주가 시장 진입에 성공, 나름대로의 성장을 하였으나, 그것 역시 전체 전통주 시장의 발전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수십 종의 무형문화재와 명인 전통주 생산업체들은 현재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생산을 중단 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중인 업체 역시 만성적 경영난에 놓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정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고 우리나라 전통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정된 명인들이 하루빨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통주(傳統酒)는 현대의 술과 달리 건조한 지성을 극복하는 감성해방구였다. 우리 조상들은 맛과 향이 깊은 전통술을 마시면서 삶의 굴레를 벗어나 자연과 영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려고 하였다. 전통술은 단순히 음료가 아니었고 우리 조상들의 축제문화에서 뺄 수 없는 신성한 음식이었다.

[Cook&Chef 백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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