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앤셰프> 人터view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필수”

- 소상공인 보호·육성은 헌법에 기록된 국가의 의무
- 경제주체의 한 축인 소상공인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
- 여야 5당 대표들의 “기본법 제정에 협조하겠다” 약속 지켜야
마종수 기자 | majo4545@daum.net | 입력 2019-05-20 1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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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마종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의 만남이 잦아졌다. 지난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서울 역삼동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5월 13에는 부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에서 네이버(주)(대표이사 한성숙)와 함께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업무협약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협약을 위한 발 빠른 보폭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중소기업부 박영선 장관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고자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와도 연결돼 있고 소상공인들도 국회에 가서 많이 얘기해달라”고 당부와 함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헌신해 온 박영선 장관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대가 큰 것은 역으로 보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현재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온 호소했다.

최승재 회장은 “현재의 소상공인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도 박영선 장관의 추진력이 발휘되길 바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도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큰 보폭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추진 사업 및 계획, 그리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만나 보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 협약에 대한 생각
- 지난 5월 13일 부산에서 중기부와 네이버, 소상공인연합회 간 상생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네이버의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포털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모색 차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대적인 광고를 할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대형 포털의 검색광고를 통해 겨우 자기상권에 어필해 광고하는 시대이고 포털 검색광고가 시대의 흐름이 된 상황에서 대형 포털의 주된 소비자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협약은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작이라고 본다. 대형 포털들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영선 장관께서는 중기부가 연결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시장에도 공정한 질서의 감시 역할을 하는 등 제도 마련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 52시간·최저임금제 관련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문제와 연합회의 역할은
- 지난 해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주 52시간 단축 근무가 시행 중이다. 근로자 5인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은 주 52시간 단축 근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근로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축 근무는 김영란법 시행, 미투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회식 및 접대문화가 바뀐 상황에서 야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들에겐 설상가상의 악조건이다.

정부는 2년 새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고 또한 작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어 현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그 결과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줄고 덧붙여 투자도 못하고 물가까지 상승하는 전반적인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를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 당국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외식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큰 경영위기에 처해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모두 위축된 여건하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결집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의 계획은
-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정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이에 반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뤄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를 대치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6%, 전체 종사자의 36.2%를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데 ‘중소기업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적용되어 마치 중소기업의 부류로 취급되며 정책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중요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며 소상공인 운동의 역사성과 현재의 기업분류 체계를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은 마땅히 제정·통과되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통과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연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또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업종별, 지역별 연합회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활동력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현재 연합회가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업과 진행과정은
- 앞서 언급한 ‘소상공인기본법’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면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혁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업체의 규모가 커져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근본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공정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처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합 쇼핑몰 등 유통 대기업들의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안 개정 등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결집을 제고하고 역량 강화에 나설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 소상공인들이 중요 경제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평소에는 정겹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면서 불공정한 상황에 대처할 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우리의 의지와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시장과 상가를 돌면서 한 표를 호소하며 우리의 주장을 들어줄 것 같이 현혹하면서도 정작 정치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서 정치인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감을 제고시켜야 할 싯점이다.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의 주인으로서 나아갈 때 비로소 경제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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