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 코로나 19 관련 5대 요구안 추경 반영 촉구

- 1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 5대요구안 추경 반영 촉구
신성식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0-03-17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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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신성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17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민생 추경안의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년 넘게 슈퍼를 하고 있으나 올해처럼 힘든때가 없었다.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즉시 편성, 반영하여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국회가 추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 9일 930만에서 2월 29일 200만으로 80%가까이 줄었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같은 시기 1,000만에서 150만으로 85%가 줄었다”면서 “3월 이후 상황 까지 감안하면 평상시 대비 90% 이상의 매출이 줄은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여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1개월에 4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3개월분 총 12조원의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아사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할 것” 이라며, “전기세, 수도료,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인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출이자 지원,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조치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실시, 위생방역기기 구매 지원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추경에 반영하여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가량으로 크게 확대하여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슈퍼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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