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전)소상공인연합회장 / 소상공인이 국회 입성해야 하는 이유

- 21대 국회은 현장 경험을 풍부한 인재들고 구성해야
-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정책으로 해결해야
조용수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0-03-22 1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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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조용수 기자]코로나19로 최대의 위기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각종 대책이 연일 쏟아나오고 있지만 정책이 형식에 치우쳐 현실성이 떨어져 현장의 어려움과 한숨은 도리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영입한 인재인 최승재 (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직 면역력과 기초 체력이 약한 유아들과 튼튼한 어른에게 똑같은 식량을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적재적소의 예산 집행과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래통합당이 지난 26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사로 인재영입했다./사진=미래통합당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권 밖에 배치된 최승재 전 회장은 이번 정부가 과거 정부의 관료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며,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행정 편의주의 형식에 치우쳐 있어 위기의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에 서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선심성 퍼붓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려 하지만, 경로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데다 후속 대응도 늑장이라 병목현상도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전 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이번 정부가 노동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 현장을 잘 모르고 관료의 관행적인 모습이 더해져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승재 전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동안 누적돼왔다.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체질이 이미 현저히 약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재앙 수준이 됐다”라고 정부 정책의 전면 대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 대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며 “대출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금의 현실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보다 정부의 방역 실패와 정책 오류 때문”이라며 긴급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은 현금 살포까지 하고 있다며 수도세나 전기세 등 가장 약한 취약한 곳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도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 전 회장은 “사용기한이 명시된 상품권 배포라든가 취약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도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없고 대출 위주로만 경영안정자금, 심지어 대출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며 영세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핀셋’ 방책을 강조했다.
▲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미래통합당이 지난 26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사로 인재영입했다./사진=미래통합당

이와 함께 다가오는 21대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최 전 회장은 “국회가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보다는 정치 권력화에 집중됐다. 특히 20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지 않아 국민에게 실망과 혼돈을 안겨줬다”며 ‘현장감 있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와는 무관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이 생존에 직접 위협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깨달았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성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현장을 모르는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염원을 담아 영입 제안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며 법률적 지식과 행정 경험, 이론·학식을 갖춘 기존 국회에 현장 경험이 가미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전 회장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애로사항, 아쉬운 점, 그간 정부에 호소하면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시켜 헌법 정신 안에서 하나하나 개선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고 있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야당의 인재영입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에 함께 싸워준 야당의 노력을 잘 안다”라며 700만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위원 안정권 배정에 재고를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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