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이상백 회장>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운영지원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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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기자 | cooknchefnews@naver.com | 입력 2020-07-08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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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이은희 기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마련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전국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 시책이 마련되어 소상공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을 만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이후의 변화와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들어봤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도는 67만 개 사업체, 155만 명의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31개 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회장들이 자원봉사 개념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기본법’제정 이후 기대하는 효과와 활동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경기도는 작년 10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과 추진은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관련 법률과 조례로 수많은 지원정책이 파생되면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경제의 중심이 되리라고 본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조직화와 운영지원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체 시·군 중 36명의 지역 회장이 활동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는 규모가 큰 만큼 우리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는 지역이 많아 작은 단위인 읍·면·동까지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과 조례 제정이 이뤄진 만큼 연합회 운영을 지원받아 사무국을 설치해 체계적인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돕는다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기부의 ‘매니저사업‘이라고 지부에 매니저를 두어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도 현재 13곳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시군으로부터 운영을 지원받으면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시군에 70~80%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 도에서 일이 있으면 조직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 현재는 각 지역의 회장님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회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서 성취감만으로는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지차체의 도움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영입된다면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시설이 낙후된 곳 위주로 지원을 받아 업장 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
“폐업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다. 경제적 패닉 상태로 당장은 회복이 어려운 와중에 ‘소상공인대출’과 ‘긴급재난기금’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다가오는 연말이나 내년 세계 경제가 어려울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클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은 코로나와 함께 돼지 열병으로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하지 않겠나. 혼자만 힘든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같이 힘을 내서 버티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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