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아침을 열며' / 근로장려금,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

- 근로장려금의 실제적인 수혜가 매우 미미
-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 취약
조용수 기자 | philos56@naver.com | 입력 2019-08-29 07:43:44
  • 글자크기
  • -
  • +
  • 인쇄

정부는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470만 가구에 5조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규모가 지난해 273만 가구, 1조 8000억원 보다 약 200만 가구, 3조원 늘어난다고 통계와 함께 밝혔다.

늘어난 근로장려금의 수혜가 소상공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현재의 근로장려금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총 169만 3,612가구에 1조 2,8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일반 근로자 가구가 64.8%인 109만 7,257가구를 차지하고, 자영업자는 35.2%인 59만 6,355가구로, 일견 수치상으로 보기에는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가구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도·소매업이 7만 3,992가구, 음식점업이 5만 2,748가구, 숙박업이 1,552가구인 상황이다.

반면, 자영업자로 분류된 업종 중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인적용역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들은 12만 8천 가구로 전체 수혜 가구의 7.5%에 그치는 만큼, 근로장려금의 실제적인 수혜가 매우 미미하여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추진되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시에도 소상공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해 왔으나,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이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정부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기초적인 통계조사도 하지 않은 채 취약 소상공인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자영업자 근로 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러한 언급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의 근로장려세제는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보전 대책으로는 작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참극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막아야 할 때가 온 것같다.

[Cook&Chef 조용수 기자]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일피노
  • 라치과
  • 청담한의원
  • 한주소금
  • 한호전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헤드라인HEAD LINE